[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EU 27개국과 공동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조달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21일 EU 집행위는 공공 조달에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EU 회원국들 역시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EU 27개 회원국들은 대체로 비회원국인 제3국의 기업에도 공공조달 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반해 EU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EU 기업들에 문을 닫아걸고 있으며 유럽이 이로 인해 공공입찰에서 연간 120억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EU가 비회원국 기업에도 개방하는 공공조달 규모는 3520억유로에 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1780억유로, 일본은 220억유로 규모를 개방하고 있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해도 개방 폭이 미미하다.
바르니에 위원은 조달 시장에 대한 ‘불공정한 빗장’을 풀기 위해선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카를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가 개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는 기본적인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집행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차별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EU 기업 차별국가에 대해 EU 회원국 정부나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500만유로 이상의 입찰에 해당국 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EU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하고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EU 조달 시장 접근을 봉쇄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EU 회원국 전체 대표자 모임인 이사회 등 여러 기구의 논의를 그쳐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