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올해 이란 원유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기서 제외된다.
미국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을 성명을 인용, 이 같이 보도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우리의 외교장관에 해당)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결정은 여기에 예외 여지를 두는 것이다.
한편, 한국이 이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부 지분이 높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등은 민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비석유 부문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