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말 많고 탈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됐다. 2006년 2월 협상 추진 선언 이후 7년, 공식 서명 이후 6년만에 결실이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성과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 보다는 인적 자원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 주력해야 하며 FTA에 대한 기대 역시 단기적인 교역 확대나 이에 따른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가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품 생산에 필수적이면서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 부담 완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와 기업의 간접비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키우는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농업 부분의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FTA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책의 경우 상당 부분 설비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사후적인 피해 보전 중심이라 취약 부분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식량 자급 등 공공적인 성격이 크지만 이미 고령화가 심각해 혁신이 쉽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농업 연금 등과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펼치고 반면 수출 농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인력들을 위한 인센티브나 글로벌 역량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이원적인(two-track) 접근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FTA 발효를 잘 활용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들 중심 수출 확대 △미국과 EU 간 경쟁 효과 극대화 △수입 및 유통 부문의 경쟁 확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