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이 2012년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던 계획이 상당부분 수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곡성군의회가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성문제와 군비 비율을 이유로 관련 추경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군정 길들이기와 집행부 발목잡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군의회는 짜임새있는 예산 운영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열린 191회 임시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96억 5892만원을 처리했다. 이중 18억 2848만원이 삭감돼 9.3%%의 삭감율을 보였다.
추경 일반회계에 여수 엑스포 대비 부족한 숙박시설 제공과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림사 관광지 캐빈(숙박용)구입비 10억 1920만원, 구)압록초교 캐라반(숙박용 차량) 구입비 13억 9800만원을 올렸다. 하지만 의회는 50%인 5억 9600만원과 6억 9900만원 만 반영하는데 그쳤다.
또한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 총 5900만원 중 1회추경 요구액 1000만원, 기차마을 축제 등 자원봉사자 활동보조금 3000만원, 평생교육 지역리더 선진 현장 체험학습비 1억 1610만원 등이 전액 삭감 조치됐다.
이밖에도 평생교육 지역리더 육성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 우호교류추진 통역보상비 410만원 중 200만원, 곡성장미축제 행사운영비 1억원 중 2000만원이 삭감돼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게 됐다.
◆ 곡성군의회 지난해 1.3차 추경 원안가결.... 2차 4.5% 삭감
곡성군이 여수엑스포 등 관광특수를 겨냥해 신규로 1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 증감 조서를 보면 21개 항목 30억 3840여만원 중 1차 추경 요구액 28억 9850여만원 가운데 16억 637만원이 삭감됐다.
이중 곡성장미축제행사운영비와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여비를 제외한 21개 신규 사업이 절반감액 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도 섬진강기차마을 통합 BI 개발 등 관광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다수 감액조치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홍보 4000만원 전액 삭감, 장미공원 무대 멀티비젼 설치비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침곡역사 지붕보수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런 삭감율 수치는 지난해 추경과 대비가 된다. 2011년 1차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 53억 9000만원을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원안 가결했다. 2차 추경도 일반회계 218억 1840만원 중 9억 8790만원을 삭감(4.5%)했다. 특별회계 5억 3000만원은 원안 가결했다. 3차 추경도 65억 3500만원이 원안 가결됐다.
이와 같이 원안 통과나 소폭 삭감에 그쳤으나 이번 추경에서 국가적 행사로 열리는 엑스포 행사의 특수에 맞쳐 올린 예산마저 대폭 삭감해 곡성군 의회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군민 반발 거세
이와 관련해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군민 A씨는 "한마디로 몽니 예산이다. 주민이 해외를 나가면 관광이고 의원들이 해외를 나가면 연수인가. 이번 추경 예산 대폭 삭감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자신들 발등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수가 무소속이다 보니 특정당 일색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다. 전임 군수때는 이런 일은 없었다. "고 질타했다.
곡성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모씨는 “여수 해양 엑스포관련 인근 주변 시군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숙박시설 확충을 진행중인데 카라반 예산을 증액이 아니라 삭감에 따른 행정 대책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최 모씨도 자유게시판에서 “여수해양박람회에 참석할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유치한다는 획기적인 역점사업에 24억원 요구액중 50%만 반영되는 등 총 15억원이 삭감되어 연일 여수시 등지를 방문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공염불되고 예비비로 묶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관계자도 "관광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다. 법정 예비비를 가지고 있고 예산이 있어서 세운것 인데 삭감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군수 길들이기며 발목잡기다.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보고 있다."고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의회 한 의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여수엑스포를 대비한다면 여수엑수포 대회결정이 확정됐을 때 부터 군 예산이 아닌 광.특이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타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다 운영비 마련조차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잘못됐을 땐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