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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운태 시장은 법령과 자치법규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민제안 규제공모는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계속되며,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수요자 중심의 참신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공모대상은 △투자유치,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건설․건축, 식품․위생,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인허가를 받는데 불편을 끼치는 규제 △기타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시민생활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등이며,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채택된 제안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한 후 홈페이지 신고센터(홈페이지 하단) >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법무담당관실)] 또는 팩스(062-613-2769)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소관부서 실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심사하게 된다.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5명(3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을 각각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행정규제 시민공모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발굴·개선되도록 시민과 기업,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참여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