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기존 2060년에서 11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3일 한국경제학회와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통 주최하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인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의 ‘국민연금 추계모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는 2049년 국민연금이 고갈돼 그 전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장기재정 추계에 사용한 인구 추계, 연금 가입자ㆍ수령자 추정치는 오류가 있으며 이를 바로잡으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는 2049년으로 당겨진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2008년 발표한 고갈시기인 2060년보다 11년 이르다.
국민연금은 20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에 지난 2008년 제도를 바꾸며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인구 통계에 1970년 이후의 사망률을 사용했는데 이는 신뢰도가 낮은 만큼 1980년 이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970~2010년 사망률 자료 사용시 남자 수명은 87.03세인 반면 1983년 2010년 자료 사용시엔 90.17세로 조사됐다. 70년대 사망률이 높은 만큼 연금 재정은 좋아지게 된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가정치 또한 연금 고갈 시기를 당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1~5년 연금을 당겨 받는 제도로 신청자가 많으면 기금운용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연금 박성민 재정추계분석실장은 “국민연금이 사용한 인구통계는 재정계산 시 각계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쓰자고 한 것이며 국민연금외 다른 마스터플랜을 짜는 기관들도 사용하고 있는 정식 통계자료”라며 “국가기관 자료를 두고 국민연금만 따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외 지적된 조기노령연금 또한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2013년 인구, 경제성장률, 출산률 등의 각종 변수를 고려해 2003년, 2008년에 이어 재정 재계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