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기간제 교사’는 쏙 빠져 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작년 기준 전체의 약 12%에 달하는 4만1228명이 기간제 교사다.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사)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심지어 기간제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기간제 교사란 학교 내 교사 정원이 부족하거나 정규직 여성 교사가 출산·육아 휴가 등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일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 교사를 뜻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들 사이에 끼여 위치가 애매하다. 담임을 맡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불신 받는 서러움도 감내해야한다. 또한 학교에서 업무지시로 내리는 공문처리·학교행정·특별수업까지 처리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수는 지난해 1만 3000여명이었다. 이 현상은 학교에서 정교사 채용을 꺼려하거나 정교사들이 담임업무를 피한 결과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 아이의 담임이 기간제 교사라면 어떨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고3과 중3 담임은 대입과 진학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이기 때문에 담임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밖에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재계약’의 사안을 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건 기본이고 ‘기간제’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계속 따라다녀 스트레스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수에 맞춰 교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정교사를 늘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사립학교 경우 정교사의 채용 가능 인원이 나더라도 기간제 교사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간제 확대 이유를 들었다.
1990년대만 해도 기간제 교사의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그것도 기간제 교사들은 예체능 교사 혹은 특별 수업의 업무만 처리해왔다. 그러나 현 기간제 교사는 일반 행정업무부터 과목이 지정돼 있고 심지어 담임까지 도맡고 있다. 또한 정교사들의 출산, 육아 휴직, 연수, 파견 등 공백 기간이 늘어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 주장이다.
기간제 교사의 수는 상승세를 치솟고 있지만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는 제외돼 있어 교육 관계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책에서 2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과는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교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인 기간제 교사가 2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현 기간제 교사의 수가 많아 제외됐다”고 답했다.
지금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할 점은 교원 수급 문제이다. 교과부는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방법은 담임 기피 현상으로 정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담임업무를 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담임 중심제 혹은 교과교실제의 확연한 구분을 정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무작위 기간제 교사 채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최대한 기간제 교사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