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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이번주 '고비'

유치 의향 동의안 군의회 제출...직권상정 염두(?) 의회경시 비판도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3.19 0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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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 동의안(이하 화전 유치 동의안)을 군의회에 접수, 군의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5일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군의회에 접수했다.

해남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21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 안건을 비롯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호 요청.직권 상정 염두(?)

화전 유치 동의안은 군의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가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부결시켜 아예 안건을 사장시킬 수 있다. 또 상임위가 심의를 거부하고, 군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심의할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화전 유치 동의안의 군의회 통과 확률을 반반으로 점치고 있다. 그동안 군의원들과 집행부가 끈끈한(?) 관계를 유치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 쪽 입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인접 시군(목포.신안.진도 등)의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어 주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남군의회는 의회 질서권 유지를 위해 경호를 요청,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 해남군, 군의회 경시 비난

해남군의회는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남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공문서에는 최종결재권자인 군수가 아닌 부군수가 대리 결재한데다 일과 이후에 제출한 것에 발끈하고 있다.

또 군의회가 안건 심의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됨에도, 유치 찬성쪽 입장만을 담은 서류만을 제출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해남군은 유치 찬성 서명지와 MPC코리아홀딩스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만을 제출했을 뿐, 서명서를 먼저 제출한 반대측 입장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남군의회 한 의원은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부군수가 결재한 것은 의회경시의 극치다"면서 "발전소 유치로 인한 득실을 분석한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22일 제 266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