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일 자정을 기해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다. 협상개시 6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발효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 발효에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재협상을 운운하고 있는 것.
15일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살피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농·축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공언을 하는 것 같은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미 FTA 발효를 비난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한미 FTA는 결국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반대 속에 시작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굴욕적 협상을 통해 추진되고 체결된 한미 FTA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돌관공사로 밀어붙인 4대강 삽질공사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한미 FTA 또한 국민의 반란을 불러 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고, “민주통합당은 불평등한 협정으로 국가의 주권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에 재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한미 FTA 국회 날치기 후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응당 발효를 강행해서는 않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미 FTA 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적 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창조한국당 역시 “농어민은 물론 중소상인과 영세 의료업자와 법률종사자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 발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