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지난해 6월30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FRAND, 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법원은 FRAND 이슈는 판매 금지는 불가하고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밝혔으며, 특허 소진의 경우는 인텔 칩 관련 소진은 안 됐고, 퀄컴 칩 관련해서는 소진됐다고 판결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FRAND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