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는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헝가리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시간) 회의를 통해 헝가리가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집행위원회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에 이미 배정된 4억9500만유로의 EU 협력개발자금의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재정 건전화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적자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재정 건전화 노력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유로존 위기 극복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헝가리 케이스는 EU가 재정적자 규정 위배를 이유로 가난한 회원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협력개발자금의 지급을 동결하는 첫 사례다.
하지만,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스페인과 헝가리 모두 재정적자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헝가리만 제재하는 것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등 공평한 적용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정 문제에 관련한 유로존의 고민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