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명숙, 서민 경제 살리는 정책 실현 ‘약속’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율 30%까지 낮추고, 금융수수로 적정석 심사제도 도입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3.13 10:32:12

기사프린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프라임경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서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13일 라디오 연설에서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 등 5대 고통은 이미 한계선을 넘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삶에 꼭 필요한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한 대표는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미 유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돌파했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벌정유사를 관리감독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 대표는 이동통신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약속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5300만명으로 이 중 2300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원이 넘었고, 그 중 이동전화 요금은 월 평균 11만원에 이른다. 이에 한 대표는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WiFi 부상 제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난 해소와 주거안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23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물가대란의 주범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매년 12만호의 공공임대 주택과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런가 하면 한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는 것. 이를 배경삼아 고등교육법 개정과 등록금후불제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따뜻한 금융’으로 가계부채를 경감시키겠다”면서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 39%를 30%까지 낮추고,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