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국민경선제가 광주∙전남 각 선거구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중당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80여 만 명이 선거인단을 신청하는 등 일대 신드롬을 일으키자, 여세를 몰아 4월 총선 후보선출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한 국민경선제를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시스템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인단 등록 후 컷오프를 진행함으로써 ‘역선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실제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일정상 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지난달 20~29일 열흘간이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날짜는 3월5일이었다.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는 모두 5명으로 황주홍 후보를 비롯, 유인학∙김명전∙국령애∙김영근 후보 등이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자가 컷오프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선거인단 신청을 했으나 결국 황주홍∙국령애 두 후보만 컷오프에서 살아남자 입지가 애매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탈락 후보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컷오프에 탈락한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인단에 신청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분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의 경우 컷오프 탈락한 유인학∙김명전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국령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유인학∙김명전 두 후보는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뒤 “잘못된 심사결과”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령애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결국 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만만한’ 상대후보를 고를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역선택’이 현재의 국민경선시스템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의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국민경선 시스템이 유권자의 뜻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이 번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시스템이 촉박한 선거일정 속에 급하게 결정되고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다소의 하자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유권자의 뜻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는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향후 이 제도가 모범적 선거시스템으로 착근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