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의 공약과 맞물린 정책 수혜주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무상급식, 아동복지 및 남부권 신공항 건설 관련주는 주가 변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선거에 따라 광고특수를 누릴 방송 관련주와 트래픽 증가가 기대되는 대형 포털 관련주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혜주 외에도 선거 이슈가 악재로 작용할 지모를 정책 관련 규제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19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규제책들이 증시에 미칠 효과는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업종별 규제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선거 이후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만큼 투자판단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몫이다.
지난 18대 총선의 쟁점은 규제 완화에 맞춰져있었으나 19대 총선은 규제가 강화됐다. 또 지난 총선의 정책은 경제 성정과 내수 부양이 목적이었으나 이번 총선은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게임업종은 학교폭력종합대책과 상충하는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통신업종은 통신비 20% 인하, 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도입, 보험업종은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걸림돌이다.
유통업종은 대형마트(SSM) 규제, 건설업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전월세 상한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이라는 악재가 있다.
카드업종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업종별 차별 금지 대책에 발목이 잡혔다. 이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 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별을 막고, 영세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게임업종의 경우 국내 온라인게임의 청소년 이용자 중 하루 4시간 이상 심야 시간 이용자는 10% 미만으로 분석돼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강제 셧다운제의 경우 여야의 반대의견을 감안하면 추가적 규제 명분도 찾기 힘들다.
유통업종은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와 월 2회 주말 휴일 의무화 규제 제기 등으로 투자심리가 나빠졌으나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헌법소원 계획 등 업계 반발이 거세 실제 시행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와 함께 보험업종은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정됐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묵은 악재인 만큼 추가적 주가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DTI 규제 완화는 주택 구매욕을 가진 투기 소유자를 늘려 주택거래 활성화 여력을 키울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변수는 공금완화에 따라 대기매수세를 주택 매수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이뤄진다면 부동산시장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반해 통신업종은 지난해 통신기본료 인하와 함께 찾아온 실적 악화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실효까지 이를 가능성은 관측하기 어렵지만 투자심리 약화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드업종도 9일 여전법 정무위 통과에 따른 향후 추이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토러스투자증권 이윤교 연구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시한 규제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이미 관련 법안이 상정됐거나 통과된 경우가 많다"며 "이미 알려진 이슈라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향후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나온 규제라 총선 이후까지 규제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일부 규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둔 규제는 업종별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는 상관없이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적 규제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NH농협증권 강승민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업황 분위기가 살아있을 경우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 주가가 조정을 겪지만 업황이 전반적인 불황기를 겪고 있을 때는 규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정도다"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