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중국의 미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제11기 5차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인민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중국의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의 공산당 조직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000여명이 매년 한 차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공산당 이외에 각 당파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격의 정협이라는 쌍방향 민주주의 논의 구조가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개인 소득세 면세점과 관련한 입법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5월 일부 주민이 전인대 상설기관을 찾아와 면세점 상향 조정을 건의했고, 전인대가 인터넷 등을 통한 민의 수렴절차를 거쳐 결국 3500위안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중국 만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사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서방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서방의 삼권분립 구조를 중국에 적용한다면 사회동요로 이어져 민주주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