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빠르면 오는 2월부터 은행은 물론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이르면 2월부터 은행권부터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모범 규전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45∼50%를 적용하는 등 은행이 DTI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인 국민은행은 등 일부은행들이 DTI적용대상을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가산금리 인상이 그랬듯이 국민은행의 DTI 규제 또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시장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 DTI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외국계 은행은 3일 큰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 잔액은 지난 12월 약 2천억 정도 증가했지만 이 숫치는 평소에도 오를 수 있는 금액이라 영업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문의 전화도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HSBC은행 관계자는 “현재 DTI 규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 힘들어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대출관련 문의전화나 대출 잔액은 평소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씨티은행 홍보 관계자는 “대출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했으나 현재 주택대출 관련 문의는 평소와 다름없다”며 “지난 12월 주택대출규모는 다소 늘었으나 큰 변화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