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목모임에 수십억 예산집행, 뻔뻔한 지자체들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와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각각 7억5256만원, 3억89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지난 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본 결과, 지난 12년 동안 의정회에는 약 112억여원, 행정동우회에는 44억여원이 집행 및 책정됐다.

먼저 의정회비 내역을 살펴보면, 16개 지자체 중 12년간 소속 의정회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곳은 서울특별시로 24억3000여만원을 집행했다. 2위는 19억2000여만원을 책정한 경기도.

올해 지원액이 가장 큰 곳 역시 경기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2위는 서울특별시(1억4935만원)가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비판 여론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렸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4750만원에서 올해는 7000만원으로 늘었고, 대구 역시 지난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천과 강원도는 각각 4432만원에서 2790만원, 1억7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지원비를 줄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울산이다. 울산은 지난 12년간 의정회비 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광주광역시는 2004년에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고, 충북은 2004년 이후, 전라남도는 2010년 이후 의정회비 지원이 중단됐다.

행정동우회는 의정회에 비하면 그나마 지원액이 적은 편이다. 16개 지자체 중 12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6억4000여만원을 기록한 인천광역시. 그 다음은 5억5500만원이 집행된 부산광역시가 차지했다.

12년간 단 한푼의 의정회비도 지원하지 않았던 울산광역시는 행정동우회에는 2002년 500만원을 책정해 16개 단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집행했다.

경상남도는 2006년 단 한차례 지원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4억원이라는 거액을 집행했다. 이밖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인천, 대전, 광주, 부산은 꾸준히 행정동우회비를 지원했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가 올해 5100만원을 책정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들이 친목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원조례까지 제정해 특혜지원을 하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자체의 의정회의 경우 지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오래전 나왔다. 2004년 대법원은 서초구의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련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중단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왜 매년 수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는지 모를 일이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적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들어도 못들은 척,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새롭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이 급증한 곳도 있으니 매번 지적하기도 힘이 빠진다. 전관예우 차원의 이런 불법적인 예산집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