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최근 30조원 이상에 달하는데도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7일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30조원 이상임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어떤 대책이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는 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 부당약관 피해 10~15조, 은행ㆍ증권사 펀드이자 편취 5000억~1조5000억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조5000억원~4조, 생명보험사 이율담합피해 17조원 등 무려 30조원 이상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가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문제는 대법원의 약관무효 판결과 한국소비자원이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이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파악이나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 소송을 3년반이나 끌어오며 은행은 3조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며 이익을 챙겨왔다”며 “금융당국은 적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모파악, 감사 등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7년간 담합한 것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법적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계약 건수는 1억건 이상이며 피해규모도 17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피해 보상이나 권익보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이익이 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피해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강력 대응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대해 이용거부 운동 및 법적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