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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친목단체' 혈세 펑펑

전직 공무원 모임·전직 의원 친목단체에 매년 수천만 원 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07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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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직 지방공무원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매년 수천만 원씩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는 의정회 지원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행정동우회.의정회 예산지원현황(2000~2012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6년 이후 행정동우회에 매년 250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2000년을 제외한 11년 동안 총 2억1100만원을 집행했다.

전남 역시 2000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12년 간 모두 3억6070만원을 행정동우회에 지원했다.

하지만 행정동우회는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전혀 없는 친목조직으로, 등산과 유적지 답사 등이 연간 사업계획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남은 또 의정회에도 매년 수천만원씩 예산을 집행하며, 지난해를 제외한 11년간 3억9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 2004년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

전남도는 2004년 대법원이 지자체의 의정회 지원은 위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련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했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중단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의정회 또한 전직의원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전혀 없다.

한편,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1.9%)에 못 미치는 47.5%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도 20.7%로 9개 도중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