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7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가·폐가 정비사업은 반드시 도심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 |
장 의원은 “2010년말 현재 남구는 공가·폐가 정비대상 수량이 327동으로 광주에서 가장 많은데도 광주시의 보조금은 공·폐가 동수와 상관없이 각 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매칭 비율 30%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시 보조금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공가·폐가 정비대상 수량 등을 고려한 도심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공가·폐가 정비에 앞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각 자치구별로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와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