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MB정부 경제정책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해마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총 6문항으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항별로는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 △경제정책 비판‧대안제시 역할 수행기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선임 효과 △국회의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은 2009년 7월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돼온 질문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매 반기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현안문제로 이번 조사에 추가된 문항이다.
먼저 A4용지 33장 분량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8.1%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5.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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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 ||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이래 정부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항상 80% 이상이었고, 최근 3분기 연속 85% 이상을 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7월 조사부터 현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추이를 보면 큰 변화 없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85% 이상으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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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 ||
세 번째 질문인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 문항에서도 응답자의 67.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책 설문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7.2%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로 처음 30% 이하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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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 ||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역할에 충실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NGO 및 민간연구소(26.1%) △언론사(17.1%) △야당(12.4%) △여당(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과 야당 모두 지난번 설문조사의 6.5% 및 11.1% 보다 각각 1.2%포인트 및 1.3%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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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 ||
현재 형사재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선임이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47.7%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한(31.6%) 것에 비해 16.1%포인트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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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 ||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8.3%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44.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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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 ||
지지정당별 특색도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찬성비율(찬성 52.8%, 반대 39.9%)이 높았던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반대비율(찬성 42.3%, 반대 51.6%)이 더 높았다.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