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지난 3일 막을 올렸다. 양회 개막과 함께 중국 경기 모멘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양회는 큰 이벤트나 경기 부양에 대한 거시적 대책보다는 미시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의 긴축 완화 기조와 내수 부양 의지 등의 정책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정책 시행에 따른 속도와 강도 그리고 고유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치적 이벤트가 중국 경기에 강한 회복세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력교체 눈앞 ‘혁신’ 보다는 ‘안정’
중국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주요 3대 회의 중 하나인 중앙정치협상회의와 전인대가 막을 올렸다. 이를 양회라고 일컫는데 한 해 동안의 경제발전 계획 보고 및 심의를 한다. 올해는 특히 10월 개최 예정인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난 10년 간의 권력을 이양하는 동시에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계승이 예상돼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과 차기 지도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중국은 과감한 정책 전환보다는 안정추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인대가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개선을 우선시 했다면 올해는 경제성장 기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수부양을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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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김형민 연구원은 “중국 신화통신은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온중구진(안정 속에 발전 추구)’를 꼽은 바 있다”며 “올해 최대 화두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안정추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상이함 보인 지방양회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전국 31개 성·시·자치구(홍콩, 대만, 마카오 불포함)에서 열린 지방양회는 지역별 상이함을 보였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동부지역은 소비부양책과 부동산 가격 조절에 중점을, △서부지역은 균형성장이라는 명목아래 성장 지향을, △중부지역은 동부지역의 소비 부양과 서부의 개발 성장을 수용할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전망이다.
소재용 연구원은 “선개발의 이점을 취하고 있는 동북 해안지방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상업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외문화 교류 발전과 상업적 S.O.C 투자(고속도로, 지하철 노선 확장)를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상해 시 GDP의 3%를 환경투입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서부지역은 민주화에 따른 체제단속에 주력하며, 농·목민 출산 비용 면제와 임산부 및 영아의 사망률 감소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중국 인민일보와 인민망이 실시한 인터넷 투표에서도 올해 양회의 가장 큰 관심사에 ‘사회보장’이 꼽혔다.
이밖에 중부지역은 서부와 동부를 잇는 가교로,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에 중점을 될 전망이다.
◆“강한 경기 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려워”
중국 정부의 긴축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는 시장의 기대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완화 기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는 유효하지만 중국은 고강도의 개혁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의 내수 상황에 빠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회복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부양 정책 의지가 감지되지 않다는 점 △예상 보다 낮은 통화 증가율 △재정 지출의 예상치 하회 등을 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이번 양회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부동산 경기둔화 부담 역시 중국 경기 모멘텀이 단기간에 급격히 회복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두바이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에 중국 경기, 특히 제조업 경기가 자유로울 수 없음도 중국 경기사이클의 강한 반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모멘텀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