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또다시 카드수수료 분쟁이다. 상공인들과 카드사들의 힘겨루기로 한바탕 난리를 치렀던 카드업계가 3월부터 다시 수수료 싸움으로 시끄럽다. 지난 1일 일본계 국제카드 브랜드인 JCB와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카드 이용수수료’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기 때문. 지난해 말 비씨카드와 비자카드의 수수료 분쟁 이후 외국계 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의 분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JCB가 ‘국제카드 이용수수료’를 받겠다고 통보한 것은 작년 하반기다. JCB의 통보에 따라 국내 6개 회원사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KB국민과 외환, 롯데, NH카드는 고민 끝에 2월 말경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4월부터 1%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와 비씨카드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하자 다시 입장을 일제히 철회하며 상황은 JCB와 국내카드 6개사의 전면전 구도로 변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일제히 “회원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JCB의 통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JCB 측은 ‘다시 의논해보자’는 의견을 카드사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JCB 몸집 불리기 끝났나?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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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회원사에 발급되고 있는 일본계 국제카드 브랜드인 JCB는 일본과 동남아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JCB는 후발주자로 글로벌네트워크를 꾸리기 위한 회원들이 필요했다”며 “초반에는 회원 확대를 위해 이용수수료를 없애는 등의 마케팅을 펼쳤지만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늘어나자 기존 혜택을 과감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활발히 발급되고 있는 해외겸용 카드브랜드인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사용금액의 1%를 카드수수료로 받고 있다.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카드는 JCB와 비씨카드에서 발급 중인 중국계 카드 은련비씨, 롯데카드의 롯데은련카드 뿐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일단 수수료부과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수수료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며 “비씨의 경우 11개 은행의 협의체인 만큼 회원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회원들에게 통보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도 “JCB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자가 많지 않고 우리카드사 또한 발급건수가 전체 2% 미만이여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또한 현재 카드사들이 수수료, 부과서비스 축소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로컬 고객들을 많이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점유율이 높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고객혜택사항이 줄어들면 사업에서 손을 때면 그만”이라며 “추후 협의를 한다고 해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자 vs 비씨, 심사 2년은 걸릴 것
지난해 불거진 비자카드와 비씨카드의 싸움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길어지면서 비씨카드의 페널티(위약금)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7월 11개 회원사와 함께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비자카드가 국제거래에서 자사의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씨카드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사로 구성된 비씨카드 브랜드협외회는 “소비자가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비자카드의 조치는 반시장적 행위”라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카드는 비씨카드가 국제거래에서 비자의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자 비씨카드에 10만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월 5만달러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국제분쟁인 만큼 공정위 심사가 2~3년에 걸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국감 등에서 다뤄진 특별사안인 만큼 빠르면 1~2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매달 5만달러의 위약금을 비자카드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