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감사원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연이은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썩고 곪은 상처가 터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승진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신안군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양 부의장에게 돈을 준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비난 봇물
인사는 지자체장인 군수의 고유권한인 만큼 군수의 연관성을 부정 할수 없다는 사회통론에 비춰, 그동안 떠돌던 인사비리 소문이 일부 밝혀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문으로 무성하던 매관매직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군정최고 책임자의 연루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배적 시각이다.
이에대해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신안군은 비난성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근 지자체인 목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신안군 인사비리를 비난하는 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홈피에서 공무원이란 닉네임으로 신안군수 관련 댓글을 통해 “군민을 기만하고 조직을 농락하여 군정을 유린하여 매관매직을 부추겨서 뇌물수수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난무했던 장본인이 평소 친구처럼 지내온 신안군 의회 양모씨가 지난2. 28 1심 선고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검찰의 수사 확대가 무섭고 두려워서 말도 안되는 자화자찬의 어처구니없는 글을 장본인이 직접 작성한 최후의 발악인 변명에 불과하다.”고 군수치적을 다룬 글의 하단에 댓글을 올렸다.
또 신안군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상수도 사업체에 직원들이 떼로 금품을 상납받고, 매관매직을 부추겼고, 방조제입찰담합을 꾀하여 신청사를 압수수색 당하게했으며, 흑산상수도 시설사업을 준공한지 3년째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으며, 취임이후 6년동안 인사를 할때마다 직권남용과 매관매직 뇌물수수 의혹이 난무했고, 인사횡포와 만행으로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하게하여 공조직을 망가트렸다”고 군수를 겨냥해 비난했다.
▷신안군 3대 비리의혹 현실로 들러나기 시작
그동안 지속적으로 풍문으로 떠돌던 소위 ‘신안군정 3대 비리의혹’이 사법기관 등에 의해 모두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신안군의 3대 비리의혹은 양 부의장으로 드러난 인사바리, 신안군 도서민들의 농토를 보호하고 있는 방조제 공사비리, 도서민들의 식수 공급과 관련한 상수도공사비리로 꼽혀왔다.
이 3대 비리에는 측근연루설이 계속나돌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비리사실이 감사원과 사법기관에의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2011년사이에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23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직원 6명이 조직적으로 직무관련해 금품 수수를 해온 것이다.
이어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1일 방조제관련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신안군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방조제 공사 발주 계획을 사전에 알아내 시공실적이 높은 업체들에게 투찰금액을 사전에 알려줘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하고 우발적인 비리가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대담한 지방공직비리의 전횡을 보여준 것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2011년 신안군이 발주한 5백억원대가 넘는 대규모 방조제 개보수 공사도 입찰공고전에 입찰내용이 사전에 유출돼 건설업자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다.
지난해 1월 25일 신안군이 35억 규모의 ‘신안군 도초 라포지구방조제 개보수공사’를 포함해 수백억 규모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 총 57건을 입찰공고 한 가운데 공고도하기 전에 이미 발주정보가 나돌면서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는 정황이 보도된바 있다.
▷신안군 공무원 도박혐의 적발
추악한 공직비리에 이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군의회의 인사비리가 불거져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에는 신안군 공무원들의 도박사건까지 경찰에 적발되면서 점입가경이란 비아냥까지 사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녁 7시 30분경 목포시 북항동의 모처에서 판돈 50여만 원을 놓고 화투도박을 한 혐의로 신안군청 공무원(51) 김모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각종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또다시 도박사건까지 터지면서 신안군의 공직기강이 그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