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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택시6부제 기사들 인권 문제”

3월 중 시행…공익측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05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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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시장이 3월부터 택시6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5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공직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일 일하고 2일 쉰다”면서 “택시6부제는 택시 기사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택시 6부제 효과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 피로도가 줄어든다. 또, 무엇보다 택시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시장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 말씀이 8부제서 6부제로 줄이면 택시 감차효과가 있어서 영업 손실이 있어 못하겠다는 논리지만 대구, 부산 보면 6부제 바꾼 이후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고 밝혔다.

타 광역시 중 가장 늦게 6부제를 시행(’06년)한 부산시의 경우 10부제(’05)에서 6부제(’07)로 조정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3176건에서 1769건으로 55.7%나 감소했고 가동율은 51.3%에서 57.2%로 증가했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이 4만9490원 올랐다.

이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업 손실이 나오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필요하면 보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법인택시 업계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보전하겠으니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6부제 시행의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2010년 8월3일 1차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40여 차례의 노사협의를 통해 2011년3월5일 일반택시 6부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행실태 지난해 6월15일부터 한달 간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시행 72개사, 부분시행 4개사로 밝혀져 사업조합 측에 조기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17일 강운태 시장과 간담회에서 경영손실 주장에 대해 현재(8부제)와 6부제 시행 이후 객관적 절차에 의거 손실분을 검증하여 보상을 검토하되 2차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사업조합 비대위에서 8부제를 고수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시는 6부제의 시행으로 사업주의 경영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과로운전 예방과 운송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감소, 실차율 증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측면에서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