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통과…소상공인 “법안 시행까지 카드거부 유보”

여전법 재개정은 대세 거스르는 일, 조기시행 위해 카드사 설득나서

[프라임경제] 여신금융전문업법이 통과되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경제인단체)도 그동안 진행하던 카드거부를 유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는 “여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돼 당분간 해지운동은 유보하지만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법안 재개정작업에 들어간 만큼 시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요구하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여전법이 통과되며 진행하기로 했던 ‘카드 거부’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능경제인단체 엄태기 실장은 “기존에 준비했던 신한카드 거부 운동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제 카드사들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조기에 실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 실장은 “이번 여전법 통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돼 분명 카드사들이 겪는 경영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대기업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상으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업계 카드사들과 신용카드 수수료문제를 협의 중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카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에 대해 서민의 손을 들어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여전법 재개정 움직임에는 ‘대세를 거스르고자 하는 행태’라며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국회가 이제라도 힘있는 대형 가맹점들 앞에서 작아지고 중소가맹점에게 비싼 수수료를 물려온 카드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이번 법안이 실시되는 12월까지 그동안의 잘못된 카드 정책을 일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업계 카드사와 수수료 인하 협의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는 여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