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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등 겨냥 불공정무역감시기구 창설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2.29 0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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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이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룰 범부처 특별기구를 창설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감시하고 대응할 범부처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구 창설 방침을 밝힌 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과 일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을 노린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 등을 겨냥해 '환율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화폐 가치 문제에 대한 압박을 진행해 온 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2955억달러까지 급증했고, 미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 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