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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탁상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 ||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탁상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주5일제 수업에 대해 “대부분 학생들이 현장 체험 등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한 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보다 학교도 문 닫고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는 아이들, 그리고 갈데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학교마다 교과부가 점검해서 일정기간, 두 달에 한번 내지는 매월 한번 국무회의에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지 일상적인 판단은 지양하라는 복안으로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은 오르고 있는 기름값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고,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 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면서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국가들 유류값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원당과 관련해서는 “설탕 직수입과 관련, 어떻게 유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면서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 달라”면서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설탕값도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지 않는다. 고민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책상에 앉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면서 “고속도로 주말 할증료 이런 것은 내수경기가 안 좋은데 주말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녀서 내수경기가 진작될 수 있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