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27일 “메말라가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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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의원 | ||
장 의원은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으로 이양된 필수 분권교부세 사업 중앙정부 환원 추진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4가지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지방재정은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과도한 지방비 부담등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이르렀다”며 “악화된 지방재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