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차관 및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함께 일자리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주요 논의사항은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 ‘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정책조정회의는 ‘11.1.12. 신설된 이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방안 등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현안을 논의하고,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 회의 시 각 기관으로부터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해 상호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친화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해,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사회보험 가입의 혜택은 결국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사례를 전국에 전파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지원창구 등 관련 기관이 협조채널로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기간(개업일 또는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이 지나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가입을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청장년 내일 희망 찾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과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취업상담,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상담-훈련 등의 참여기간 중에는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자치단체에 확대 배치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 및 전환,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기관의 고용개선 실적을 점검·공개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관련 논의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을 통해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0명을 신규채용 한 ‘코이즈충주’ 사례 등 개선사례를 공유·토론 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힘들지만, 국민생활, 기업경영,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으며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현재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근로시간이 준다고 굳이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면 노동시장 구조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노사·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실시와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라며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여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정책 전반에 연계돼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중인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주요 내용을 토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