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공직비리가 연일 불거지면서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으로 군민들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조직적인 상하수도 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에 이어, 무성한 소문을 낳았던 방조제 공사 비리까지 전남경찰청의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무원들이 23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월 사이 4100만원을 갹출해 사업소장과 직원 6명이 나눠 꿀꺽한 것으로 덜미가 잡혔다(전남 신안군, 밝혀진 추악한 공직비리-제하)
도서민들이 먹는 물로 장난을 쳐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섬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리는 공직비리의 전형을 모조리 보여준 ‘비리종합선물세트’란 빈축이 동반됐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감사자료 발표에서 ‘조직적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란 용어로 신안군의 비리를 꼬집었다.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공직자 상하가 연계된 연속적인 비리행태로, 치밀하고 밀도 높은 공직비리 행태가 수년간 지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방조제 130억 원대 비리 무더기 적발
전남경찰청은 지난 21일 무안·신안군 발주 9개 방조제 공사에서 사전담합한 뒤 입찰에 참여해 130억원대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대표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나눠 먹기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건설사 직원의 사문서위조 등 총 17명에 대한 혐의를 적발했다.
경찰 발표로는 Y건설 대표 L(41)씨와 K건설 C(54)씨는 방조제 공사 발주 계획을 사전에 알아내 시공실적이 높은 업체들에 투찰금액을 사전에 알려줘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방조제 공사는 일정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이 제한돼 시공실적이 부족한 Y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낙찰받은 공사 대부분을 Y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를 위조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Y건설 직원 추 모(48ㆍ여)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입건하고, 문서위조를 도와준 인쇄소 직원 이 모(40ㆍ여)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감독공무원 P모(54, 6급)씨는 낙찰업체가 아니며 시공경험도 없는 Y건설이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또, 전 K건설 대표인 C모(54) 시의원은 2008년 신문기자 재직 당시 다른 건설업자 최 모(52)씨에게 방조제 공동도급 협정업체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에 찾아가 취재를 빌미로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Y건설 대표 L 씨는 박 모(53)씨에게 이사회 승인 없이 13억 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업 등록시 추 모(45)씨 등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방조제공사 사전 유출의혹 사실로 드러나
경찰은 2009년 공사에서 이들이 발주정보를 사전에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신안군이 발주한 5백억 원대가 넘는 대규모 방조제 개보수공사도 입찰공고 전에 입찰내용이 사전에 유출돼 건설업자들에게 회자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본보는 지난해 5월경, 지난해 1월 25일 신안군이 35억 규모의 ‘신안군 도초 라포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포함해 수백억 규모의 방조제 개보수공사 총 57건을 입찰 공고한 가운데 공고도 하기 전에 이미 발주정보가 나돌면서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사전에 나돌았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실제 발주공고내용과 공사지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공사 추정금액이 거의 발주했던 내용과 일치해 발주정보가 군에서 유출의혹을 키웠다.
◆세무 6급, 방조제 발주시기마다 계약부서 배치
또 방조제 공사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특정 공무원이 지난 2010년 초에 타부서로 옮겼다가 다시 이번 공사를 발주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에 복귀하면서, 2011년 방조제공사와 관련한 것 아니냐는 석연찮은 눈총을 샀다.
당시 불과 1년도 안 돼서 구설수에 휩싸이면서 면사무소로 전근했던 실무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것을 두고 ‘방조제공사와 관련한 목적성(?) 인사’란 의혹을 낳았었다.
특히 지난해에도 2009년도 대규모 발주 때와 유사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초 적격심사에서 실제 지난 3월 업체는 약 20억 규모의 ‘안좌 휘암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에 1순위 업체로 입찰 됐지만, 수개월 동안 적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3순위 업체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관계자는 당시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이내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군에서는 ‘설계도’, ‘하도급계약서’, 심지어 관련 ‘세금계산서’까지 과도하게 요구했고, 결국 하도급계약서에서 하도급 공사명이 ‘방조제 토공사’란 조항이 빌미가 되어 탈락하게 됐다”고 트집을 잡아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즉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입찰공고 전에 정보가 유출됐고, 그 업체가 순위에서 멀어지자 1순위 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과다한 적격심사과정을 통해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교롭게 낙찰사와 공동 도급한 Y건설사와 신안군과의 유착설이 업계에 나돌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