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소형주택사업장서 부쩍 더…

10명중 3명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자…관리감독 인력 부족

[프라임경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재해예방 시스템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소형주택공급이 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발생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산재발생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8%(2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수(2114명)가 3.9%(86명) 줄어든 것과 반대로 3년 연속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업(29.4%)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5~49인의 중소 사업장이23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안전시설과 관리체제가 허술한 소규모 건설이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사망자수가 높아 안전불감증이 매번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소규모 건설현장이 늘어나는 것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규제를 완화하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3억~2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7035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건설업 전체 재해자(2만2782명) 중 31%를 차지했다. 건설재해자 10명중 3명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증가와 빈번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지킴이’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업안전이나 건설업 분야 퇴직자 위주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지킴이는 전국 24개 지역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순찰하며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이 미흡한 곳을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현장 적발 시 권고, 2차 공단 직원 방문, 3차 적발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행정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 역시 효과를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인원파악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재예방실 박주동 과장은 “건설현장은 일용근로자체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당 근로자 수를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아 효과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비공식적인 통계로 100개 사업장당 재해자수를 따져봤을 때는 1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사무관은 “최근 안전시설뿐 아니라 관리체제가 허술한 소규모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감독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수많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