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학 예비후보 '정봉주법' 통과시켜야

[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유인학 예비후보(장흥.강진.영암)는 23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명 ‘정봉주법’)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학 후보

유 후보는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라는 구시대적 법률과 정치검찰, 사법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 권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공포정치를 끝내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한양대 법학과 교수와 13.14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 국회 통상협력연구회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지부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2012 여수 세계종교평화회의 공동대표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