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18대 국회 입성 후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마침내 제도화됐다.
22일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백만원씩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2012년 예산에 곽정숙의원이 요구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0억원 중 8억76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출산을 앞둔 여성 장애인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 이후에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의 문제가 있어 비싼 특실이나 2인실에서 입원해왔다.
산후에도 별도의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비장애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지난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은 50%로, 비장애여성 35%보다 크게 높았다.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3%로, 16%인 비장애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소득은 훨씬 적은 게 현실이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여성장애인들이 차질없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