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돈봉투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박희태 국회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 되는 굴욕을 떠안았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돈봉투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박 의장과 김 전 정무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월1~2일 고승덕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의원에게 전달한 300만원의 출처가 박 의장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박 의장이 선거캠프에서 돈봉투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충분해 기소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김 전 정무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 수사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식 발표 이후 야권에서는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 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야무야할 것이라는 예상이 단 1밀리도 빗나가지 않았다”면서 “설마가 없는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정치검찰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이어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수많은 의원들에게 주어진 돈봉투를 묻어버리고 고승덕 의원이 자진 신고한 돈봉투만 살짝 열었다가 덮겠다는 것도 낯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도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갈 때까지 간 막장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개탄한다”면서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은폐의 공범이 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이 밝혀낸 것이라곤 고승덕 의원에게 건넨 300만원의 출처가 박희태 의장이라는 사실 뿐”이라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적극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해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기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