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의 눈이 유로존과 중국에 쏠려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과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아이리시 타임즈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기사에 ‘China's Xi vows to help Europe(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유럽 지원을 맹세, 확약)’이라는 표현을 쓴 제목을 달아 중국측 지원에 거는 구미 제국의 기대감과 관심을 반영했다. 중국과 일본의 강한 지원 드라이브가 현실화된다면, 유로존 위기를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관측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시진핑 방미’와 유럽연합 고위층의 방중 회담 문제에서 이미 드러났듯, 중국에 대한 미국측의 환율 관련 압박(추가적인 위안화 절상)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 대한 지원 필요성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일관되게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거나, 레토릭 수준에 해당하는 발언만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교도통신 발언 등도 내용을 보면 지원을 중일 양국이 협의해 나간다는 선언이기는 하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약하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중일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엔화와 위안화로 직접 거래하는 무역결제를 촉진하기로 했다는 점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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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이 그리스 추가지원 문제를 타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제경제에 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 다툼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립서비스 차원에만 머물면서 자국 중심론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유로존 지원 문제와 위안화 절상 문제 등에서부터 미국 및 유럽이 중국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
리 부총리는 경제성장과 재정개혁 포럼에서 재정과 세제는 경제운용과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리 부총리는 세계시장의 수요 침체와 자원 및 환경 부담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성장 유지 방식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국내 시장 개발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리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만약 성장과 안정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성장쪽으로 방점을 찍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여기에 지준율 추가 인하 문제는 중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옥죄기와 위안화 절상 용인을 당분간 진행했던 패턴에서 방향 전환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일각에서는 ‘긴급 수혈’ 정도에 그친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추가적인 진행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강한 시그널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인다.
근래에 지준율 인하 패턴과 함께 위안화 절상의 추이가 중단된 것은 금리와 환율을 통합한 정책 효과를 높이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경제의 부풀림 현상이 이미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이런 상황에 구미 선진국들이 원하는 절상 지속을 여전히 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의 1인당 GDP는 지난해 8만394위안(약 1만2447달러)이지만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2900위안에 불과(1인당 GDP의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하다는 계산도 나온 바 있다. 게다가 베이징시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나 되는 등 중국이 실제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국민의 생활 질은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지원? 중국 위한 자구책
시 부주석이 위에서 언급한 유럽 지원 약속 관련 기사(아이리시 타임즈와의 인터뷰) 중에서 중국은 외화보유고가 많은 국가이면서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는 점은 많은 행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우리는 아직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1억5000만의 인민이 있다”고 발언한 점을 보도했는데, 이런 태도는 유럽 지원을 약속하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압력(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요구 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가 중국 내부의 문제에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베이징대 증권연구회에서는 국무원 산하 기관인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관계자들이 인민은행(우리의 한국은행격)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통화완화를 모색하는 등 통화정책에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통화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법정 지급준비율을 0.5%p씩 낮춰야하며 1분기에 약 3∼4차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절상이 한계에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역외선물환(NDF)시장에서 위안화의 선물환율이 인민은행의 현물환율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시장이 위안화의 평가절상 한계 도래, 즉 곧 평가절하가 일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들어 ‘중국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중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요구는 수용 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유럽에 대한 지원 역시 중국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실사구시 차원에서 검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환보유고 규모에 비례한 ‘지도자 국가’로서의 행보가 목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안화 기축통화 추진 가능성
이런 와중에 중국의 부동산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이탈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 등(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17일자 보도)을 거론하기도 한다.
베이징시공상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기업 2900곳이 베이징에 회사를 만들어 그 수가 1년 전 보다 7.12% 줄었지만, 같은 기간 베이징에 새로 설립된 외국계 부동산 회사 수는 129개에 그쳐 2010년 보다 55.82%나 감소했다.
중국사회과학원 팽흥운 연구원은 1월에 발표된 ‘2012년 중국의 시장유동성 문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버블 단계를 지나 상대적인 부진단계에 돌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외국계 자금의 이탈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나, 그러나,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베이징을 떠나더라도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큰 틀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자본시장 안유화 연구위원은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이슈’ 보고서에서 그 동안 중국은 경제의 성장을 투자 중심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해 이룩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중국 상업은행에 대한 충격도 크게 가져오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준율 추가 인하 상황, 리 부총리의 관이 주도하는(공공지출) 경기 부양 가능성 발언을 함께 살피면, 중국 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당초 리 부총리 발언은 과학 기술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지만, 안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인 관계로 적자경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중국사회과학원쪽 시각을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중국이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향후 안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은 도시화 여지가 여전히 높은 등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안정적으로 갈 여지가 높다는 분석(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2년 1월 발간, 63쪽 등)은 그래서 나온다.
◆자국 문제 해결 위한 ‘꼼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유로존을 크게 돕거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자국 문제가 절박함을 내세워 지준율과 환율 문제를 풀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문제 접근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움직이면, 중국이 내심 바라마지 않는 위안화 국제화는 요원할 것으로 일견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비중이나 무역규모, 우수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축통화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바로 '금융시장의 발전'이라고 강조하는 코넬대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의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가 대표적인 구미 제국의 시각을 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경제적 위상을 활용해 글로벌 무역과 금융에서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시각이 전부 맞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기축통화에 필수적인 변동환율제나 자본계정 자유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중국만의 국제화 패턴이 등장,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미칠 영향 모색해야
특히 중국과 일본이 유로존 지원에 합의했다는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일본의 중국 장기채 대규모 매입 추진 사항이 같이 거론되는데, 이는 일본이 이미 중국의 일본 단기채 대량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간접적 엔고 압력을 풀기 위해 중국과 부득이 가까워지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중국의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이 주변국에는 오히려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우리은행에서 위안화 포페이팅 등을 모색하는 등 중국 관련 거래망 구축 노력은 맹아가 관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두고 갈 것인지 거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