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녹색 경쟁력’이 곧 돈인 시대다. 에너지 위기 및 기후 변화로 더 이상 화석연료에만 기댈 수 없다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란 핵 제재와 석유 수출 규제 문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 경쟁력’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최근 이른바 녹색 에너지와 관련, 흥미로운 영국발 기사들이 두 건 나왔다. 하나는 9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연안 풍력발전단지를 컴브리아주 해안에 건설했다는 것이다. 영국 에너지·기후관리국(DECC: 에너지와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관리를 함께 묶었다는 점에서 화석연료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은 컴브리아주에 102개의 터빈에 총 367.2㎿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 전력은 그 지역 3만2000세대가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녹색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영국의 ‘에너지 백년대계’로 충분하다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이던 지난 19일, 영구 인디펜던트는 ‘영국, 파력 발전 장악 서둘러야’라는 명제형·명령형 제목을 달아 세계 해양 에너지 시장 장악 필요성을 집중보도했다. 이 기사는 조력 및 파력 발전에서의 시장 장악을 통해 저탄소배출 발전 시장을 선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소개했다.
◆英, 각종 해양 발전 관련 중앙-지방-민간언론 유기적 공감대 탁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국은 풍력 발전에서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도는 “영국은 풍력 발전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을 갖춘 바 있지만 덴마크의 추월과 시장 접수를 용인하고 말았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런 녹색 에너지 맥락을 전하면서, 이 기사는 풍력 발전에 대해 원자력 발전만큼이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보수당 의원들이 대거 관련 예산 삭감안에 나섰다면서 해양 에너지 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풍력 발전 건으로 9일자 단신에서 부각된 바 있는 당국(DECC)가 스코틀랜드 지방 정부와 각각 2000만파운드, 1800만파운드를 모아 자금을 풀(Pool) 형식으로 해양 에너지 발전에 사용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 앞장서 뛰었지만 더딘 성장: 지방-민간은 시큰둥
이 같은 외국 동향은 녹색 에너지 발전과 녹색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부분의 답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생활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법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기후변화센터장은 16일 에너지연구원 계간지 ‘에너지포커스’에 기고한 ‘녹색생활역량 수준 분석 및 강화방안’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은 1점 만점에 0.41로 24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연말에 나온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녹색경쟁력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년새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2월 발표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녹색경쟁력 지수는 2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8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연초 보고서에서 강 센터장은 4개 항목 중 녹색규제와 녹색기술을 ‘중앙의 역량’으로, 녹색거버넌스와 녹색규범을 ‘지방의 역량’으로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지방의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지역사회 역량’의 점수는 0.31로 29개국 중 최하위인 28위였다”며 “녹색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환경개선 지원이나 시민의정치적 자유도가 특히 취약하고, 녹색규범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유해 환경노출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중심 에너지觀’은 한계…중기 중심 인센티브-커플링 정책 주목
 |
||
| 좀처럼 오르지 않는 우리나라 녹색 경쟁력 때문에 말이 많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 만족할 게 아니라 조력 등 해양 에너지와 태양광 등 녹색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긴 안목에서 끌고 가야 민간과 지방정부가 동참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함안에 위치한 삼성차부품공장 옥상의 태양열 발전집적판. | ||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일례로 이달 들어 인천광역시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발전기 7·8호기를 증설키로 하고 환경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흥화력은 7·8호기가 증설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도 상당한 규모의 화력발전단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인천 및 당진 등 서해안은 우리나라에서 조력 및 파력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춘 곳인데 화석연료에 집착하는 구상이 또 이러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우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위에서 언급된 녹색 에너지 개발에 지방에서 중앙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례와는 대조적인 케이스라고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녹색 경쟁력 문제를 정권 임기 중의 구상 외에 항구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지 못하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청이 최근 코트라와 함께 녹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12년도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양광 △풍력 △LED 등 녹색분야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에너지관(觀)을 공급 위주의 구시대적 시각에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공급 관리와 환경면에서의 접근을 동시에 진행할 것도 요구된다. 현재 녹색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성 강조는 진행되고 있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으로 보는 시각이 병존하는 등 여러 논쟁거리가 잠복, 본격적 추진에 언젠가 큰 걸림돌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것은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원자력을 포기 못하는 상황도 마자라 화력발전소 증설로까지 구상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로드맵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