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손익이 개선된 만큼 그에따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요청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에는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사업비 절감 △보험금지급관련 누수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손보사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데 앞장섰다. 이밖에도 자차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변경하고 자동차보험 판매비를 자기사업비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0년말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하락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손실 규모도 2010년 1조2700억원(4월~12월) 적자에서 작년 같은 기간 3000억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ㆍ금융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유념해야 한다”며 “금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인하관련 여론이 거센 만큼 인하를 검토 중이나 여전히 적자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손해율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손보사 평균 손해율이 74%에 달한다”며 “여전히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으로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71~7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