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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밝혀진 추악한 공직비리

방조제공사에 이어 상하수도공사 등 ‘비리온상’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2.19 2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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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공직자 비리가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비리온상’이란 비난에 직면하면서 군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민 등의 혈세로 군청을 새로이 단장했지만, 그 내부는 온갖 비리로 악취가 진동했던 것이다.

이번 결과는 감사원의 전국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로, 이처럼 무더기로 공직비리와 사업비리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곳은 신안군뿐이다.

◆해수담수화 사업…비리종합선물세트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 공무원들은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부실한 준공처리로 담수화 사업도 엉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소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해 23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월 사이 4100만원을 각출해 사업소장과 직원 6명이 나눠 꿀꺽한 것으로 덜미가 잡혔다.

도서민들이 먹는 물을 장난한 것을 두고 비난이 거세다.

염분 섞인 물을 식수 등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며 용역비 2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 설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배관 부식이 빨라지고 사용연한도 단축됐으며, 정수효율이 떨어지는 등 해수담수화 시설의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당초 설계보다 싼 공법으로 시공했으면서도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아 50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고, 마을 상수도 시설 공사에서 업체가 설계보다 미흡하게 시공했는데도 방치했다.

신안군이 추진한 섬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담당한 사업소의 행태는 비리의 전형을 모조리 보여준 ‘비리종합선물세트’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

◆조직적인 금품수수

감사원은 감사자료 발표에서 ‘조직적으로 직무관련 금품 수수’란 용어로 신안군의 비리를 꼬집었다.

신안군 공무원 6명이 각종 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들이 명절 인사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을 이른 표현으로 보인다.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공직자 상하가 연계된 연속적인 비리행태라는 것.

관내 제2수원지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에게 2009년과 2010년 설・추석 명절 때 각각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마을상수도시설공사, 관로매설공사, 해상관로설치공사 등 현장에서 규칙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하고 밀도 높은 공직비리 행태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조제 공사 비리 의혹

또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 공사의 부적절한 설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해 발표했다.

불과 7개월전에 ‘신안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57건의 500억 원이 넘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설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산적이 있다.

이에 앞선 6월에는 경찰이 방조제 건설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청과 관련 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군은 입찰과정에서 3~4개 업체로 제한되는 규모를 조건으로 명시해 공동입찰을 통한 담합의혹과 입찰정보 사전 유출의혹, 입찰심의과정에서 과다한 심사를 통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부리의혹 등을 받았었다.

아직도 고강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결과에 따른 파장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