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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후보 “고엽제 환자 지원・예우 관련법 개정”

동일한 지원과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주동석 기자 기자  2012.02.19 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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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갑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광산갑)는 19일 “고엽제 환자 모두가 동일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가 신체검사를 통해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분되어 판정이 내려진다”면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군경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해당 질병의 의료지원만 받을 뿐 혜택이 없어 신체적·경제적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의 판정은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질병의 유·무로 구분하고 있다”며 “평생 원인도 모른 채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유의증’으로 판정받은 것에 대해 의학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예비후보는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과 함께 동일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