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된다. 실용정부를 강조했던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 왔을까. 현 정부 출범 직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은 총 21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다곤 하지만, 약발이 안 먹혔다. 대내외 경제 불안과 연일 치솟는 고물가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이후 MB정부의 부동산 시장(매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지역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기존 집값이 높은 지역은 하락하면서 두 지역 간의 격차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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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전세 변동률 추이(%)부동산써브. | ||
전세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거래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알짜 분양단지의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렸기 때문이다.
◆매매 7%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2008년 2월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재(2012년 2월17일)까지 집권 4년 동안 전국 3.3㎡당 매매가는 약 7%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1%로 하락했지만 지방은 31.72%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각종 대내외 경기불안요소 등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가 지속됐다. 지방은 최근 2~3년 간 신규공급 부족과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강북3구(노원, 도봉, 강북구)의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3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면치 못했지만, 강북3구는 평균 1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2011년 12·7대책에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강남3구의 마지막 빗장으로 인식된 규제까지 풀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 이후 ‘재건축 속도 조절론’ 등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 수도권·지방 ‘폭등’
전세시장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지역이 폭등했다. 지난 4년간 전국 36% 상승했다. 이중 지방이 4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가 39% 상승률을 보였다.
물론 MB정부 출범 1년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됐지만 강남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져 일부지역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해마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 폭등의 원인으로 전세 대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늘면서 전세시장에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얘기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현 정부 집권 4년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며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결된 전월세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