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경진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진 예비후보는 “복지사업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지방비 매칭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이 지나치게 낮아 지방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분권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적,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7개 사업(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아동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현행 50%~7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국가 매칭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67개 분야에서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6.9%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연평균 17.0%씩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