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추진 중인 순환도로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뒤로 한 체 또 다시 민자회사의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한 광주시의 대책 없는 행보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운영 중인 3개 민자회사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1구간(두암∼지원)과 3-1구간(효덕∼풍암), 4구간(서창∼산월)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200원씩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따라 이들 3개 회사에 재정보전금 98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민자회사와 협약만을 지키기 위한 무조건적 통행료 인상방침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제2순환도로의 제1구간과 3-1구간이 지나치게 높게 수익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어 매년 200억 이상의 재정보전금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소수익보장률 인하를 요구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
시는 최소수익보장률이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으면 사업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민자 사업자를 압박해 재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순환도로 개통당시 사업자의 예상 수입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자는 협약은 여전히 시 재정부담 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민주, 북구1)예결위원장은 순환도로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교통수요 대책 없는 요금인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통행량 증대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내용만 밝히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순환도로는 “수천억 원의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시민의 혈세 세금 먹는 하마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통행량 증대나 별도의 대책은 세우지도 못하면서 협약사항”이라며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소통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재정부담액이 늘어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애초 추정교통량 대비 실적교통량이 평균 54.4%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재정보전금을 줄이고 민간회사와의 협약만을 지키기 위한 조건 없는 통행료 인상보다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순환도로의 재정보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먼저 마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제2순환도로 통행료는 2009년 4월 인상된 이후 동결해 왔다”며 “그동안 발생한 인상요인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켜 왔지만, 시 재정보전금 문제도 고려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