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 분쟁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KT(030200)와 삼성전자(005930)가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15일 전체회의에서 스마트TV 초고속인터넷 접속 제한의 문제를 유발한 KT와 삼성전자에 대해 제재방안을 검토했다.
KT는 지난 10일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차단을 시행해 30만명 정도의 가입자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KT와 삼성전자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경고조치 방안만 논의하고, 양사 이용자 피해에 따른 보상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단순 경고는 또 다시 유사한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섭 위원은 “소비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향후 접속차단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엄중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문제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을 각각 요구한 상황이다”며 “양사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