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15일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본사·본부·지사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순회 워크숍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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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윤 본부장 | ||
지난해 농지은행 전사업에서 초과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올해도 농지은행사업도 전사업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전남관내의 농업인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본사 농지은행사업처 이명숙 팀장은 전년도 노고를 치하하면서 농지은행사업에서 전남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 농지은행사업을 선도하는 일등 부서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우리나라 농어촌 고령화율 : 농어민 330만명 중 34%가 65세 이상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에서는 현재 영농규모화·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등을 시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 농어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한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쌀전업농대상자 등에게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1조 3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이중 1조 200억원을 쌀전업농 총 1만 3000명에게 지원해 3만여ha의 논이 규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한 과수재배농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와 함께 규모 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04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414농가에 428ha, 402억원을 지원하여 농가당 평균 1ha가 확대 되었다.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 규모화에 의한 직접생산비 절감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젊은 쌀전업농의 농촌 정착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농어촌 여건상 매입 희망자를 쉽게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전업농뿐만 아니라 창업농, 귀농인 등 농업인이면 누구에게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년도부터 시작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500농가의 298ha를 감정평가를 통해 331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2년에도 2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도 고령 등으로 자경하기 곤란한 농지나, 구두 계약에 의한 단기간의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서 임대위탁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05년 처음 시작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1만4798명에게9,142ha의 농지를 수탁 받아 1만308명의 농업인에게 평균 0.89ha의 농지를 임대하였으며, ha당 160만원(관행임차료의 72% 수준)의 임차료로 안정적인 영농보장을 통해 소득창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부재지주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60%)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토록 하여,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서 7~10년간 매도금액의 1%이내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경작 하게되며, 당해 농업인에게는 환매권을 부여하여,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없이 성실한 영농을 통해 마련한 환매자금으로 해당 농지 등을 재매입 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받게된다.
전남지역본부는 ‘06년도부터 시작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현재까지 경영위기농가 710호의 농지 1330ha를 1362억 원에 매입함으로써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476억 원의 자산가치가 보존되었고, 고율의 연체이자(14%)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 임대료(1%이하) 부과로 연간 177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많은 농가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4년 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2만6810명에게 17,417ha에 1482억원을 지급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은퇴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 최초 시행한 농지연금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 1억9200만에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 4억9200만원을 109농가에 집행함으로써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제 2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12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사업비의 7배에 달하는 1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령농가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에 가입하는 해당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생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보장받는 기간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연금 가입조건은 부부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ha이하 이다.
김행윤 전남지역본부장은 “고령화와 개방화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고령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농지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지연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