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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특별법과 관련,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 ||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프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됐을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달라고 주문한 것.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저축은행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