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대책 없는 기업 옥죄기가 갈수록 심해진다.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잘나가는 삼성도 바로 다음날 사업을 접을 정도로 정부 눈치 보기는 점입가경이다. 기업입장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검찰, 국세청, 공정위를 통해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의 무기로 더한 형벌을 내릴 테니 차라리 ‘하라고 할 때, 따르기’가 나을 것이다.
하지만 시계추를 4년여 전으로 돌려보자. ‘경제 대통령’의 대명사였던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반, 그는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외쳤다. 대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기업의 법인세를 낮췄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했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투자 증가-고용활성화-중소기업 서민 경제 증대를 연쇄적으로 이루겠다는 복안이 있었다.
정부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은 기업들, 특히 재벌들은 신나게 경영활동을 넓혀갔다. 재벌 3세들은 경영 수업삼아 보기에도 좋고 품격까지 느껴지는 빵‧커피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사업영역은 순대, 두부, 떡볶이 등 중소 상인 영역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정권 초기, 복안은 공식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은 금융위기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투자를 감축했고, 일자리가 줄어든 탓에 수많은 20~30대 청년백수들은 여전히 한뼘짜리 고시원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로 오늘도 내일 매출을 걱정하고 있다.
결과에 뿔난 정부는 유통기업 수수료인하, 식품업계 가격억제, 기름값 강제 인하 등으로 ‘얼결에 괘씸죄’에 걸린 기업들을 옥죄는 방법으로 보복하고 있다. 더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벌개혁’은 다수의 서민표를 얻기 위한 좋은 구실도 될테니 그 얼마나 좋은가.
기업들은 ‘재벌개혁’과 ‘중소상생’이란 강력한 무기로 정부의 창칼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영락없이 ‘며칠 굶은 고양이 앞에 선 쥐꼴’이다. 과거 외치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언제 적 이야기였던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은 정부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쇼를 통해 표를 얻고자하는 불손한 방식은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결국 터지고야 마는 ‘풍선효과’를 야기, 점차 한국을 기업경영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애플을 누르고 세계 1위를 했다. 일본기업은 잘나가는 한국기업 때문에 손해 본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소니, 파라소닉, 산요 등을 부러워하며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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