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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 광산청장 정치적 발언 또 논란

네거티브 NO 일반적 이야기 VS 공무원 선거관련 행위규범 어겨

주동석·김성태 기자 기자  2012.02.08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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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최근 행정포털에 올린 글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청장은 지난 6일 ‘광산의 공직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이날 민 청장이 관련한 발언 내용 중 일부가 4.11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형배 청장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근거 없이 광산 구정이나 구청장을 헐뜯는 내용도 들려옵니다.”라며 “대체로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쪽이 네거티브 홍보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수들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여라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진실이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덮지 못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직 청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모 후보 측 관계자는 “대체 누가 진실이고, 누가 어둠이고 빛이냐는 것이냐”며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으로, 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심각한 사건”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그는 이어 “민 청장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 간의 정치적 다툼에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규범을 어긴 것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인 광산구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목해 한 말이 아니며,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불의와 정의가 누구를 지목한 것이냐는 질문에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며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 구청장은 지난달 동별 연두 순시에 나서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좋은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