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낙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함평.영광.장성)은 7일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등 1만 6,000세대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긴급복지지원은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올해에는 6만 4,000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작년에도 예산 집행률이 80%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재산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기초수급 탈락자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1만 6,000 세대가 추가로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시의 개정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2010년 11월에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