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부정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단언한 것.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6일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135개 어린이집은 총 4834개의 점검 대상 가운데 2.8%에 해당하고, 국공립 3개소, 민간 79개소, 가정 5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 강력 처분에 앞장섰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은 단 한 번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고강도 사후 조치와 사전에 비리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나뉜다.
먼저 사후조치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방이 처벌기준 강화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가 포함된다.
이어 예방조치에는 △온라인시스템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후조치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서울형 어린이집 20곳의 공인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황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